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국세기본법은 새로운 입법에 의한 과세가 소급과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납세의무의 확정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X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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