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것으로 인정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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