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세법으로 본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5항은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를 규정한 조항을 세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 금지(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세법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흩어진 조세 조항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