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을 다른 세법에서 규정하는 경우 다른 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을 따르고 없는 경우에만 국세기본법을 따르도록 한다. 따라서 개별 세법에 소급과세금지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법률 간 적용 순서상 그 세법 규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