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개별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입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조세공평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개별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입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조세공평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급과세금지 원칙은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판례 법리상 개별 납세자에게 유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조세공평을 해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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