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총칙 — 세법 기출 OX

34개 지문

• 영리내국법인은 소득의 발생원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 O (옳다)
•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 O (옳다)
• 비영리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X (틀리다)
• 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O (옳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 뿐만 아니라 영리외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도 납세의무를 진다. — O (옳다)
• 외국에서 주된 영업을 하는 영리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라도 내국법인으로 분류될 수 없다. — X (틀리다)
•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증여세 납세의무는 없다. — X (틀리다)
•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함)을 말한다. — O (옳다)
•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O (옳다)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 X (틀리다)
•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 O (옳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인 경우… — X (틀리다)
• 「상법」상 합명회사는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O (옳다)
•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없고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경우로서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X (틀리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 — X (틀리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제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본다. — X (틀리다)
•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 X (틀리다)
•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초 사업연도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 O (옳다)
• 내국법인(사업연도 1. 1.~12. 31.)이 분할에 따라 해산하여 2025. 5. 1.에 해산등기를 한 경우에는 2025. 1. 1.부터 2025. 5. 1.… — X (틀리다)
•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 O (옳다)
•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O (옳다)
•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를 정하고 있는 법령이 개정되어 사업연도가 변경되었을 때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종전의 사업연도가 적용된다. — X (틀리다)
•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 — X (틀리다)
•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 X (틀리다)
• 내국법인(사업연도 : 1월 1일~12월 31일)이 사업연도를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2025년 4월 15일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납세지… — X (틀리다)
•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그 중 하나의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 X (틀리다)
•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상법 등 법률에 따라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 O (옳다)
• 사업연도의 변경이 아닌 경우에 법인의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1년을 넘지 못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초과도 가능하다. — X (틀리다)
• 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 — O (옳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지는 해당 단체가 신고하는 장소로 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로 한다. — X (틀리다)
•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 — O (옳다)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하여 납세지를 지정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 이를… — X (틀리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로 한다.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