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총칙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이들은 과세권자 자신이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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