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총칙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제5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위탁자가 신탁 해지권, 수익자 지정·변경권, 잔여재산 귀속권 등을 보유해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한다. 원칙인 수익자 과세(제5조 제1항)에 대한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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