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총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투자신탁은 법인과세 신탁재산 대상(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등)이 아님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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