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 세법 기출 OX

34개 지문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2019.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 — O (옳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법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세법상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 X (틀리다)
•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X (틀리다)
•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총액과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발생시점에 제한이 없다. — O (옳다)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하여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발생시점에 제한이 없다. — O (옳다)
•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발생시점에 제한이 없다. — X (틀리다)
• 중소기업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하고 환급신청을 한 경우… — X (틀리다)
• 중소기업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소급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결손금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소급공제하지 아니한다. — O (옳다)
•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을 수 있다. — X (틀리다)
•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 X (틀리다)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이 당기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소급공제를 신청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 한도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에는 가산세를 포함하며 토지… — X (틀리다)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시 법인세액을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취소세액에… — X (틀리다)
• 결손금의 일부는 이월공제받고 일부는 소급공제받은 경우 결손금의 감소에 따른 과다환급세액을 계산할 때 이월공제받은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 O (옳다)
•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 X (틀리다)
•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함에 따라 공제되지 못한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 X (틀리다)
• 법인은 적격합병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할 수 없다. — O (옳다)
•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이월결손금의 순서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 X (틀리다)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에 해당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 X (틀리다)
• 해당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직접외국납부세액, 간주외국납부세액 및 간접외국납부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 X (틀리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 O (옳다)
•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는 직접외국납부세액, 간주(의제)외국납부세액 및 간접외국납부세액 금액을 구분하여 각 국가별로 적용한다. — X (틀리다)
• 법인세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가장 나중에 적용한다. — O (옳다)
• 내국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경정을 받음으로써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 — X (틀리다)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은 내국법인으로서 과다 납부한 세액이 남아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 제외)하는 경… — X (틀리다)
•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1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당해 사업장의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 X (틀리다)
• 최저한세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감면의 법정배제순서는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및 비과세 순이다. — X (틀리다)
•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법인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정순서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조… — X (틀리다)
• 내국법인인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X (틀리다)
•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의 경우 그 신고기한(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 X (틀리다)
•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법인세에는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가 포함되며, 재해발생… — X (틀리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천재지변 등이 아닌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내국법인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O (옳다)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