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의 일부는 이월공제받고 일부는 소급공제받은 경우 결손금의 감소에 따른 과다환급세액을 계산할 때 이월공제받은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 단서는 결손금 중 일부만 소급공제받은 경우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따라서 경정으로 결손금이 줄면 이월공제된 부분이 먼저 감소하고, 소급공제분은 그 이후에만 감소하여 추징 범위가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