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천재지변 등이 아닌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내국법인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천재지변 등이 아닌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내국법인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제68조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 제13조 제1항 제1호(이월결손금 공제),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및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