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일반사항 및 용어의 뜻 — 세법 기출 OX

12개 지문

• 조세제도 중 과세형평기여를 그 추구하는 목적으로 가진 제도는 ① 누진세율 ② 종합과세제도 ③ 간이과세제도 ④ 최저한세 ⑤ 증여의제이다. — X (틀리다)
•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말한다. — X (틀리다)
•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X (틀리다)
•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 — O (옳다)
• 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X (틀리다)
• 가산세란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O (옳다)
•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 O (옳다)
•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가액을 말한다. — X (틀리다)
• 세무공무원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소속 공무원도 포함… — O (옳다)
• 납세의무자는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 — X (틀리다)
•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 O (옳다)
•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도 포함한다.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