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일반사항 및 용어의 뜻
세무공무원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세무공무원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소속 공무원도 포함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17호는 세무공무원에 가목의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과 함께, 나목의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세관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등이 세관장이 관장하는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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