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일반사항 및 용어의 뜻
가산세란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세란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는 가산세를 이 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정의한다. 본세와 별개로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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