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일반사항 및 용어의 뜻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지방세를 제외한 것 →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강제징수비를 제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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