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일반사항 및 용어의 뜻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는 세무조사를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결정·경정 목적의 질문과 장부 제출 요구도 세무조사에 해당해 납세자권리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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