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일반사항 및 용어의 뜻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10호는 납세자를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부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로 정의한다. 원천징수의무자처럼 징수·납부의무만 지는 자도 납세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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