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일반사항 및 용어의 뜻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11호는 제2차 납세의무자를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 정의한다. 주된 납세자의 체납을 전제로 하는 보충적 납세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