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기간과 기한,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 세법 기출 OX

11개 지문

•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지 아니하고, 2회 연속하여 국세정보통신망에 송달된 서류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까지 열람하… — X (틀리다)
•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고지세액이… — O (옳다)
•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를 명의인으로 한다. — X (틀리다)
•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 O (옳다)
• 세무공무원이 이틀(평일이고 공휴일 등 아님) 연속으로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 X (틀리다)
•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 O (옳다)
• 신고기한 만료일이나 납부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정전, 통신상의 장애 등으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 X (틀리다)
• 납부기한 만료일에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한국은행(그 대리점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 O (옳다)
• 과세표준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O (옳다)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국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 O (옳다)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