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기간과 기한,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4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법」에 따른다고 정한다. 따라서 초일불산입 원칙 등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