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간이과세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의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사업장 외…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의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7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에도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는 제61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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