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간이과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아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간이과세 포기신고는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해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그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포기와 재적용을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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