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 납세자의 권리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의 소추를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 납세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세무조사를 면제해 준다.
• 세무공무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
• 세무공무원이 부동산투기를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
•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해당 과세기간 이외의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그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
•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