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 납세자의 권리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의 소추를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의 소추를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지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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