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 납세자의 권리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라도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
• 납세자는 기장·신고 등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로 추정하며 무작…
•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의 소추를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