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라도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은 세무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공시송달 사유가 있으면 4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다.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2항의 국내 주소·거소가 없고 납세관리인도 없는 경우,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통지서 수령을 거부·회피하는 경우뿐이며, 폐업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