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기장·신고 등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로 추정하며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납세협력의무 불이행, 구체적 탈세 제보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납세자를 성실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한다. 한편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는 제81조의6 제2항 제3호가 정한 정기선정 사유이므로 성실성 추정과 충돌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