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 납세자의 권리
세무공무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세무공무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8호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 목적을 위해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를 비밀유지의 예외로 둔다. 이 경우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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