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 납세자의 권리
세무공무원이 부동산투기를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재조사를 할…
세무공무원이 부동산투기를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의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호는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으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재조사 허용 사유로 정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납세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세무조사를 면제해 준다.
- 세무공무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
-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해당 과세기간 이외의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그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
-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