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1호에 따라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세금계산서·계산서 작성·교부·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수시선정)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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