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 납세자의 권리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세무조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세무조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도록 하면서, 여기서의 세무조사에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없다.
-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장부, 서류 등의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
-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