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 납세자의 권리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3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조사사유, 조사기간,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절차,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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