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과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짜고한 거짓계약으로 추정한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6항 후단은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 양도담보 설정계약 등을 한 경우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