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양도담보 — 세법 기출 OX

6개 지문

•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그 납세자의 양도담보재산으로써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세의무자의 양도담보재산에서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담보권자에게 징수금액 기타 필요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O (옳다)
• 양도담보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양도담보재산이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경우에는 그 충당된 때에 소득세법상 양도로 본다. — X (틀리다)
•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과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짜고한 거짓계약으로 추정한다. — O (옳다)
• 「국세징수법」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자가 양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 — X (틀리다)
• 납세의무자의 재산양도일이 국세채권의 법정기일 이후인 경우 양수인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