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양도담보
「국세징수법」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자가 양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자가 양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는 물적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이 계속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는 물적납세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