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양도담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세의무자의 양도담보재산에서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담보권자에게 징수금액 기타 필요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세의무자의 양도담보재산에서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담보권자에게 징수금액 기타 필요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지방세징수법」 제16조 제1항은 「지방세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서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징수할 때 미리 납부의 고지를 하도록 한다. 국세의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자인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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