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양도담보

납세의무자의 재산양도일이 국세채권의 법정기일 이후인 경우 양수인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양도담보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양도담보재산이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경우에는 그 충당된 때…
•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과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짜고한 거짓계약으로 추정한다.
• 「국세징수법」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자가 양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