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5항에 따라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행정소송 전치 규정(제2항)을 준용한다. 따라서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 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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