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대표자나 관리자를 선임 또는 변경한 때에는 관할 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대표자나 관리자를 선임 또는 변경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도록 하고, 제5항은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변경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의무이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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