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은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 수입 부가가치세 등 세관장이 다루는 국세에 관세법 절차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