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르도록 한다. 시효의 중단·정지 사유 등 국세기본법에 특칙이 있는 부분만 그 규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