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세법 기출 OX

6개 지문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대표자나 관리자를 선임 또는 변경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 O (옳다)
•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법에서 국세기본법 중 일부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X (틀리다)
•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 O (옳다)
•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국세기본법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절차를 적용토… — O (옳다)
•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