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또는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화해권고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0호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2항의 대손사유다. 이는 제3항 제1호의 신고조정 사유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