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 · 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원자재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 · 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원자재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는 경우 그 원자재는 상대방의 소유이고 사업자가 받는 대가는 가공의 대가뿐이므로, 해당 원자재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로 정해진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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