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채권보전제도 > 납세의무의 승계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6항은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가 상속으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한 납부고지나 압류 등을 상속인에게 다시 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