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채권보전제도 >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시에는 승계될 납세의무의 한도가 없으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시에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시에는 승계될 납세의무의 한도가 없으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시에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3조는 합병 후 존속·신설 법인이 소멸 법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도록 하면서 한도를 두지 않는다. 반면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