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채권보전제도 >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법인이 합병하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소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합병은 포괄승계이므로 승계 한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