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판례 법리상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은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에게 그 언동에 반해 소급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과세관청이 잘못된 견해를 시정하여 장래를 향해 처분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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