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조세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조세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판례 법리상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 영역에서는,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의성실 원칙(「국세기본법」 제15조)이 적용된다. 신의칙 적용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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